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제도를 도입해 대출 한도를 규제해왔습니다.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, 기존 DSR 규제는 은행 대출의 경우 40%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DSR 제도만으로는 금리 상승 시 차주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. 이 제도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, 차주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대출 한도를 더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

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은?

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기존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한정되었던 규제가 은행권 신용대출까지 확대됩니다. 또한,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, 더 넓은 범위에서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.

적용대상	1단계	2단계	3단계(예정)
은행권	주택담보대출	주담대 + 신용대출	모든 가계 대출
2금융권		주택담보대출	모든 가계 대출

스트레스 DSR: 단계 별 추가 금리는?

스트레스 DSR은 현재 금리에 더해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반영합니다. 예를 들어, 대출 금리가 4%일 때 스트레스 금리가 1.5%로 설정되면, 실제로는 5.5%의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차주가 상환해야 할 연간 원리금이 더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.

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: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1.5% 입니다.
• 1단계: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% (0.375%) 적용(2024년 2월 ~ 8월)
• 2단계: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% (0.75%) 적용(2024년 9월).
• 3단계: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% (1.5%) 적용(2025년 7월).

스트레스 DSR 2단계: 줄어드는 내 담보 대출 한도는?

그렇다면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기본 금리가 4% 30년 만기 원금 균등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, 단계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확인해보겠습니다.

	1단계	2단계	3단계
적용 금리	4.375% (4+0.375)	4.75% (4+0.75)	5.5% (4+1.5)
기존 대출 한도	3억 7,460만 원	3억 7,460만 원	3억 7,460만 원
스트레스 DSR 대출 한도	3억 6,186만 원	3억 4,996만 원	3억 2,835만 원
감소 금액	1,274만 원 감소	2,464만 원 감소	4,625만 원 감소

스트레스 DSR 2단계 – 연봉 별 줄어드는 대출 한도는?

이번에는 연봉 5천만원, 7천만원, 1억원인 직장인이 2단계 DSR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였을 때 줄어드는 대출 한도 변화를 확인해보겠습니다. 조건은 기본 금리 4%, 30년 만기, 원금 균등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.

	연봉 5천	연봉 7천	연봉 1억
2단계 DSR 적용 금리	4.75% (4+0.75)	4.75% (4+0.75)	4.75% (4+0.75)
기존 대출 한도	3억 7,460만 원	5억 2,445만 원	7억 4,921만 원
스트레스 DSR 대출 한도	3억 4,996만 원	4억 8,994만 원	6억 9,992만 원
감소 금액	2,464만 원 감소	3,451만 원 감소	4,930만 원 감소

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은 가계부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특히, 대출 한도가 조정됨에 따라 연봉이 높을수록 감소폭이 커지므로 자신의 재정 상태와 대출 한도 변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.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, 대출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